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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정치 다양한 패러다임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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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웅
2023-10-03 14:42 1,56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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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국제정치의 다양한 패러다임

1. 현실주의
- 기원 : 2차 세계대전 직후 1950년대부터 활성화되기 시작하여, 1980년대 구조적 현실주의로 모습을 갖춤
- 구분 : 전통적 현실주의, 행태주의적 현실주의, 구조적 현실주의, 신현실주의
- 대표학자 : 한스 모겐소, 케네스 왈츠, 존 미어샤이머
- 이론적 가정 : 행위자 중심, 국가 중심 행위자, 구조 중심, 합리성, 무정부적 체제, 힘의 원리, 이기심

2. 자유주의
- 기원 : 2차 세계대전 중 현실주의에 대한 비판으로 기능주의 논의가 대두되면서 시작함
- 구분 : 기능주의, 통합이론, 상호의존론, 신자유주의
- 대표학자 : 로버트 커헤인, 조지프 나이,
- 이론적 가정 : 행위자 중심, 국가 외의 행위자도 포함, 합리성과 비합리성, 무정부적 체제에서의 협력

3. 구조주의
- 기원 : 1950~1960년대 제3세계 국가의 경제발전 문제에 대한 논의로부터 시작
- 구분 : 근대화이론, 전통적 마르크스주의, 신마르크스주의, 종속이론, 세계체제론
- 대표학자 : 페르난도 카르도조, 이마뉴엘 월러스타인
- 이론적 가정 : 구조 중심, 역사적 맥락에 따른 분석, 정치경제학, 계급 단위, 착취와 구조적 폭력


Ⅱ. 구조주의와 현실주의-자유주의와의 차이점
1.현실주의와의 비교
- 구조주의와 신현실주의는 유사점이 존재하며 행위자의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를 체제수준에서 분석한다는 것
- 구조주의 이론 또한 신현실주의(혹은 구조적 현실주의)와 마찬가지로 국가와 국가 사이의 협상의 결과는 국가가 가지고 있는 상대적인 힘으로 예측가능하다고 봄
- 다만 구조주의 이론은 여기서 경제력이라는 요소를 분석 대상으로 추가하여 분석하는 것
- 구조주의는 현실주의와는 다르게 국가 중심적인 견해에서 벗어나 계급 중심 혹은 수직적인 질서를 통해 만들어지는 위계질서를 통해 세상을 봄
- 권력의 형성을 군사력이나 정치적인 맥락에서 파악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체제의 생산양식, 영토와 자본을 통해서 분석하기도 함

2. 자유주의와의 비교
- 구조주의와 자유주의는 유사점이 존재하며, 국제정치에서 정치와 경제가 복합적으로 관계되어있는 요소로 봄, 다만 분석의 양상이나 해석의 정도에는 차이가 존재
- 국가는 하나의 단일한 행위자가 아닌 다양한 행위자의 합으로 본다는 점에서 공통점 존재
- 다만 구조주의는 평화주의에서 말하는 낙관적 평화 전망에 대하여서는 비판적으로 접근
- 국가 간 상호의존이 존재한다는 것에서도 상호의존이 보편적인 현상은 아니며, 대칭적인 관계속에서 이루어지진 않는다고 비판, 즉 종속이 현실적인 현상이라고 주장

Ⅲ. 구조주의란 무엇인가?

1. 역사
- 현실주의와 자유주의에 대한 비판과 행태주의적 분석틀에 대한 비판이론으로 시작
- 정치와 경제학의 결합을 통해서 국제정치는 보려는 시각
- 마르크스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며, 마르스크주의, 신마르크스주의, 비마르크스주의로 크게 3가지로 구분하여 볼 수 있음
- 이들은 공통적으로 국가 간의 갈등 관계를 계급 간의 투쟁(Classs conflict)으로 봄
- 선진국들과 후진국들 사이에서는 큰 경제적 격차가 존재하며, 이로 인하여 수직적인 구조 · 질서가 생겨났다고 봄
- 또한 이러한 수직적인 구조와 질서 속에서 후진국들은 선진국들에게 착취당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억압된 구조속에서 후진국들에게 선택지가 다양하지 않다는 것 이 구조주의의 공통적인 국제정치 인식 1970~1980년대 중 · 남미 국가들을 중심으로 구조주의 학파가 성황
 

2. 전통적 마르스크주의
-식민주의와 제국주의 등에 사상적 철학을 두고 있으며, 대외무역과 투자에 있어서 개별 국가 단위를 중심으로 보는 시각, 국가 자본주의로 간주
-자본주의의 등장과 확산을 일부에서 시작되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것으로 판단함
-또한 자본주의의 확산을 긍정적으로 보았으며, 자본주의의 확산으로 인하여 다수의 사람들이 물질적 혜택을 볼 것으로 인식
-부르주아가 국가 내에서 탄생하게 될 것이며, 이들은 국가 내 노동계급과 연대하여 제국주의 세력과 싸울 것으로 인식

3.신마크스주의
- 일반적으로 구조주의라고 한다면 이쪽을 주로 이야기함
- 이들은 구조적 마르크스 주의라고도 보며, 국제체제 수준에서 국제정치경제 상황을 보는 학파
- 이들은 세계자본주의체제의 구조 내에서 국가, 계급, 국제경제기구, 다국적 기업 등의 다양한 행위자가 존재하고 행동한다고 판단
- 선진 자본주의 국가와 달리 후진 자본주의 국가는 발전과정이 다를 것이며, 선진국의 발전은 도리어 후진국의 저발전을 가져올 것이라고 봄
- 군사적 · 정치적 요인 외에도 경제적인 요인에 의해 만들어지는 제국(혹은 신제국주의)에 관심을 가짐
- 국가 부르주아(혹은 민족 부르주아)는 존재하지 않으며 외국 자본과 결탁을 통해 반제국주의 세력(국내 노동자 계층)과 갈등을 일으킬 것으로 판단
 
4.종속이론과 구조적 폭력
- 1950년대 미국을 중심으로 근대화 이론에 대한 비판이 제기됨, 이에 1960년 중남이 학자들을 중심으로 마르크스주의 종속이론이 등장하기 시작
- 종속이론의 분석틀은 ‘중심부-주변부’ 국가로 말할 수 있음
- 중심부 국가는 자본과 기술을 보유하고 통제할 수 있는 국가로 자체적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달성할 수 있는 국가임
- 주변부 국가는 타국에 의존하여 성장하는 국가이며, 따라서 중심부 국가의 주변에서 불평등하게 세계경제에 편입되어 있는 국가들을 말함, 이들의 저발전은 국제자본- 주의의 모순으로 필연적임
- 각각의 국가 내에 계급이 분화되어 있으며, 특히 엘리트 계층 간의 결탁(중심부 엘리트 – 주변부 엘리트)는 기득권을 형성하게 함으로써, 주변부 국가의 다른 계급을 착취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
- 이러한 구조적인 모순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혁명이나 그에 준하는 사회적 변동이 필요하다고 보는 이들이 구조주의 학파

 
[참고문헌]
박재영, 2015, 국제정치패러다임 (4ed), 서울: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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