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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양정치사상] 자유주의 논의
글쓴이 구본웅 날짜 2017.04.11 20:16 조회 수 1

아담 스미스는 정부의 역할을 주로외국의 침략에 대한 국가방위와 시민의 생명, 자유 및 재산의 보호에 국한하였다. 모든 생산자는 자유시장에서 그들의 재화, 용역 및 노동을 경쟁에 의하여 결정된 가격으로 자유롭게 경쟁하여 팔 수 있어야 한다. 국가 간의 무역의 자유 매매자 상호 간의 계약의 자유, 녿ㅇ의 자유 및 기업의 자유가 또한 포함된다. 정부의 기본적인 자유주의적 원리로 간주되어 온 것들은 주로 로크의 정치철학에서 유래한다. 

 

로크는 첫째 피치자의 동의 의하지 않는 정부는 합법적인 정부라고 할 수 없다. 둘째, 시민의 자유권은 정부의 자의적 행위에 기인하는 책임없이 행사될 수 없다. 셋째, 국가의 어떤한 권력도 책임없이 행사될 수는 없다. 따라서 정기적인 보통선거가 실시되어야 한다. 넷째, 정부가 장ㄴ권을 침범하거나 보통선거를 억압함으로써 전제화 될 때에는 언제든지 혁명이 정당화된다.

 

몽테스큐는 다른 형태의 정치적 자유주의를 제시하였다. 그는 사회계약설을 받아들이지 않고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는 방도를 강구하였다. 그는 "법의 정신"에서 정부권력의 분리를 제시하였다. 집권자는 그 권위를 남용하는 경향이 있고 권력남용을 방지하고 자유가 유지되려면 정치제도를 행정권, 입법권, 사법권으로 구분하고 분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의 삼권분립론은 자유주의 국가건설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 

 

루소는 사회계약론에서 국가가 형성될 때 모든 개인은 그의 권리를 전부 공동사회에 양도함으로 공동사호가 주권자가 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하여 정부의 새로운 최고의 권위가 나타나는데 그건은 인민이다. 그의 인민주권은 절대적이고 불가침이며, 불가양도이며 불가분이다. 따라서 스스로 만든 법에 복종하는 것은 자유이다.

 

자유주의의 다양성 

 

자유주의라는 표현은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지만 교과서적 정의에 따르면 첫째, 유토피아적 자유주의 둘째, 민주적 자유주의 셋째, 자유시장적 자유주의 넷째, 혁신자유주의 등 네 가지 종류로 나뉘어 진다.

 

유토피아적 자유주의 

 

유토피아적 자유주의는 정치적 이데올로기 이상의 것을 내세운다. 그것은 인간의 본성에 대한 특정의 이론을 가진다. 인간은 자유를 갈망하여 이성적이고 자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존재이며, 자기 완성이 가능한 피조물이라는 것이다. 만일 인간에 있어서 자유가 가능하지 않다면 정치적, 경제적 자유나 양심의 자유를 추구하는 자유주의 노력에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자유주의는 모든 인간이 이성적이고 종국에 가서는 최선의 사회제도에 합의를 기원할 것이라는 전제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본다.

 

민주적 자유주의

 

민주적 자유주의는 이데올로기라기 보다는 정치이론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핵심은 민주주의와 개인의 자유라는 두 가치 간의 균혀에 있다. 사회는 다수지배와 소수권리의 양원칙에 의해서 다스려져야 한다는 것이다. 대체로 자유주의 이론가들은 민주주의보다 개인의 자유에 보다 높은 가치를 두기로 하나 이 두 가치 간의 긴장을 인정한다. 로크와 밀은 다수지배와 소수권리를 함께 주창하나 그들의 관심은 비록 자유사회이지만 그들은 민주주의를 인정하였다. 밀에 따르면 미눚주의는 사회구성원 준부의 이익이 보호되는 정치체제이며 한편 그것은 자율적인 개인들로 구성된 사회의 맥락안에서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자유시장적 자유주의

 

자유시장적 자유주의는 보수주의 사상의 일부이다. 이 이론은 경제활동에 부과된 정부의 간섭으로부터의 해방을 주장했던 급진적인 이론이다. 아담 스미스로부터 시작하였으며 이것은 개인과 사회가 국아의 제재로부터 자유로울 대 그들이 훌륭한 잠재력을 십분 발현할 수 있다는 사회이론이다. 정부간섭의 극소화를 요구하지만 동시에 자유경제체제의 본존을 위해서는 정치권력의 중요한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본다. 사유재산이 보전되도록 경찰력을 제공하며 해외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군대를 육성해야 한다. 자유경제의 존속이 법과 질석의 확립을 필요로 한다고 본다. 

 

혁신적 자유주의

 

혁신적 자유주의는 규범원칙을 이어받아 보다 일관성 있는 자유사회의 신조를 활성화하려는 정치철학이다. 혁신적 자유주의는 개인주으에 깊이 ㅃ리 내리고 있는 자유주의의 전통을 고수하면서 평등과 자유의 두 가치 간에 해소되기 어려운 긴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혁신적 자유주의는 소수의 권력엘리트층의 보수화를 극복하는데 있다. 혁신적 자유주의는 쾌락적 개인주의를 배격하고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은 재발견한다. 또한 평민주의와 같이 평등과 공동체에 역점을 두지만 ㅏ즁주의의 전통에 따라 개인을 주요관심으로 삼는다. 즉 혁신적 자유주의는 자유시장의 자본주의에엇 위축된 인간성을 회복하려는 운동이다.

 

자유주의의 전통

 

자유주의의 전통은 자유 즉 중세의 입헌주의 기독교의 종교적 관용에 있었다. 서국 자유주의 전통은 종교적 전통 그리시 철학과 문학, 로마의 법류과 입헌주의에 있다. 고대의 자유주의 전통은 종교 민족문화 시민권에 있었고 18-19세기의 자유주의는 당시의 시기와 환경 사회적 보수적 경향에서 수렴되었다. 

 

영국의 자유주의는 관습법, 의회적 전통, 종교개력의 평화로운 성격을 갖고 있다. 르네상으솽 종교개력은 개인주의에 공헌이 크고 따라서 자유주의 발전에 중대한 역할을 하였다.

 

고전적 자유주의

 

고전적 자유주의는 주로 영국의 자유루즹로서 종교적 자유와 관용 입런주의 정치적 권리 경제적 자유이론과 실제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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